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자 의무 완벽 가이드 |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리테일 아웃소싱 전문기업 뉴비즈원입니다.
2026년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이 정착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리테일 업계처럼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는 안전보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핵심 변화
주요 변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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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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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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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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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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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공공기관 안전보건 현황 정기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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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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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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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추천 시 의무 위촉, 근로감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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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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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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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정의 명확화,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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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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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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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가능성 있는 산업재해까지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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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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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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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법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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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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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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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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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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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의 4대 기본 의무]
1.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3. 안전보건 정보 제공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국가 산업재해 예방정책 준수
-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른 조치 이행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3.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법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점검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핵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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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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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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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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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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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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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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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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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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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배치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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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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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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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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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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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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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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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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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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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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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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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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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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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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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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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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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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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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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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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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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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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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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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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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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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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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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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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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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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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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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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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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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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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4.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4.2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4.3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① 사전준비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결정 → ④ 감소대책 수립·실행 → ⑤ 기록 및 보존(3년)
4.4 2026년 위험성평가 강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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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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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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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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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희망 시 위험성평가 전 과정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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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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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보다 실제 현장 이행 여부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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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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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70점 → 90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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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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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변경, 신규 설비 도입 시 즉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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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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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공유 (Tool Box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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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으로 간주될 수 있음
5.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1 교육 대상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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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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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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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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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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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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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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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비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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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생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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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6시간 (연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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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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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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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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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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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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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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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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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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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이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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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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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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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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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의 50%까지 감면 가능
5.2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3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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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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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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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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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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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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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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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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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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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2조)
6.1 건강진단 종류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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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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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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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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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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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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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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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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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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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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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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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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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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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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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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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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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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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의심 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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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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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건강진단 관련 사업주 의무
1. 건강진단 실시 의무
- 정해진 주기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2. 근로자대표 참여보장
- 근로자대표 요구 시 건강진단에 참석시켜야 함
3. 결과 설명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구 시 결과 설명
4. 비밀 유지 의무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금지
5. 목적 외 사용 금지
-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6.3 건강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최대 1,000만원 과태료
7.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7.1 안전조치 의무 (제38조)
사업주는 다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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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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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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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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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절단, 충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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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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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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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열 등에 의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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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화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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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채석 등 작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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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낙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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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보건조치 의무 (제39조)
사업주는 다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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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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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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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가스 등에 의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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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독, 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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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유해광선 등에 의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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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시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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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저온·소음 등에 의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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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동상,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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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채광 불량에 의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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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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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작업에 의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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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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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에 의한 장해 (2025.6.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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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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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6년 폭염 대응 의무 강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 대응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필수 조치 사항:
- 그늘막, 휴게시설 제공
- 시원한 음료(물) 공급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폭염 단계별 작업 중단 기준 마련
-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 응급 대응 프로토콜 수립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의무
8.1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8.2 2026년 MSDS 적용 유예 종료
2021년 도입된 MSDS 단계적 적용 유예가 2026년에 사실상 전면 종료됩니다.
8.3 사업주의 MSDS 관련 의무
- MSDS 확보 및 비치
-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최신 MSDS 확보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 등록
- MSDS를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등록·승인
- 근로자 교육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 내용 교육
- 경고표시 부착
-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9.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6조)
9.1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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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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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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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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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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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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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수급인 합동 협의체 월 1회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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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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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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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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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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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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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등 위급상황 시 경보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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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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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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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리테일 업계에서의 적용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파견·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판매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시설 운영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0.1 설치 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10.2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지명자 등
- 노사 동수로 구성
10.3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1. 2026년 신설·강화되는 의무사항
11.1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2026.8.1. 시행)
대상: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공시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보건 투자 현황
1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2026.8.1. 시행)
- 근로자대표 추천 시 의무적으로 위촉
- 근로감독 참여권 보장
11.3 재해조사 범위 확대 (2026.6.1. 시행)
- 기존: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조사
- 변경: 중대재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까지 조사 대상 확대
- 조사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11.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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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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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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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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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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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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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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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카메라, 웨어러블 센서, IoT 기반 감지 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전액 사용 가능
12. 위반 시 제재 요약
12.1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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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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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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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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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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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부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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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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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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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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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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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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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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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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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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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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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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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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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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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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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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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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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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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미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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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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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주 체크리스트
✅ 필수 이행사항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 [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공표
- [ ]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조직 지정
- [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위험성평가
- [ ] 연 1회 이상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 ] 공정 변경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 ] 근로자 참여 보장
- [ ] 결과 기록 및 3년 보존
안전보건교육
- [ ] 정기교육 실시 (사무직 분기 3시간, 비사무직 분기 6시간)
- [ ] 신규 채용자 교육 실시 (8시간)
- [ ] 교육 기록 보존
건강진단
- [ ] 일반건강진단 실시 (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
- [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관리
작업환경 관리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 ] 폭염 대응 조치 마련
- [ ]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마무리
2026년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형식적 관리'에서 '실질적 이행'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해입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감독이 강화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뉴비즈원은 리테일 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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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KOSHA)을 참고해 주세요.